어제(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원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늘어난 예산은 고용 쇼크로 특히 타격이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통리는 " 보다 더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라고 말하며, 3조 7000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데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보다 5705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 교사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와 공무원, 경찰관, 집배원 등의 채용인원도 늘어납니다.

한시적 공공 일자리와 공무원 충원에 재정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는 고용시장의 회복에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현재 고용 충격이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민간 일자리를 늘릴 구체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