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15일)

1.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 오를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폭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0% 이상 급증함. 강남 외에도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북 지역 등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임. 

2. 한국과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함. 상호 경제보복을 언급하는 등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3. 정부가 금융, 보험업에서도 중견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현재 유일하게 금융, 보험업종만 중견기업 분류가 없어 중소기업에서 곧바로 대기업이 되면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임.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생산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서 세액공제혜택이 많이 주어짐. 

4. 국민연금이 22일 열리는 현대차그룹 주주총회를 앞두고 엘리엇의 제안 대신 현대차그룹의 제안에 모두 찬성의사를 밝힘.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까지 잇따라 현대차그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대차그룹은 주총에서 엘리엇에 완승할 가능성이 농후해짐. 

5.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50.1%를 기록함.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부정과 긍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도 처음임. 

6.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저작권 침해 행태에 대해 제재에 나섬. 특히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시정권고를 한 것은 전 세계 경쟁당국 중 처음임. 

7. 구글 지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이틀 연이어 접속 장애가 발생함.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거나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체 핵무장' 검토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황 대표는 자체핵무장에 대해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공론의 장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