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과세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아래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