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항).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행정청인 시행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및 제4항).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행정청인 시행자: 위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제7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3.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

실시계획서

작성 및 인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사업시행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

공사완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