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제1호 참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제4항·제5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공개공지등에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위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ｍ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4조제1항).

-다만,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③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로의 종류

▪ 통행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ｍ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ｍ 이상(길이가 10ｍ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ｍ 이상)인 도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

▪ 막다른 도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다음의 기준 이상인 도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외)의 대지는 너비 6ｍ 이상의 도로에 4ｍ 이상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건축선의 지정과 건축제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6조제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ｍ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