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동의 요건

공공사업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민간사업주체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구분

내용

지역주택조합

▪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구분

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위의 가.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3.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3.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

구분

내용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원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다만, 전매 금지되는 경우 제외)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