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

매도청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22조제1항).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위 1.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22조제2항).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43조제1항 본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참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및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 ②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한 자,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이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채권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규제「주택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