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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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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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도 약속했는데, 이를 통해 방역조치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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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1차 추경 당시 여야 합의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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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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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이 100일 안에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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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이사장 석병진)는 "규모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며, 본 연합회측에서는 코로나19기간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에게 대출금액 전액 탕감 및 이자료 면제등 자영업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헌법상 존재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는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