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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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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부동산]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315건 적발


지난해 강원도내에서 업·다운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등 315건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부동산 관련 특별 사법경찰 도입 추진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해 315건의 부동산거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강원도내 불법행위 처분건수는 315건으로 415명에게 6억4616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와 지연신고가 265건에 3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운계약 18건(28명),업계약 18건(25명)이 거짓신고로 적발됐다.이어 가격외 거짓신고(10건),거짓신고 조장방조(2건),미신고 및 거짓신고 요구(1건) 등이다.한편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지난해 총 2만4365건에 7만2407명의 불법행위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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