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부동산정책의 강원도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1.들어가는 말

2018년 새해를 맞이 한지 벌써 3주가 지났다.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막말경쟁도 이제는 한층 수구러들고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슈와 이명박의 다스실소유여부 및 국정원특별활동비내역 유용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그러나 우리강원도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은 다름아닌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정부의 대응이다.과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믿고 부동산을 처분 및 구입하여야 하는가?과거의 노무현정부의 패턴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도민들은 이것이 궁금하다.이에 ‘강원도부동산신문’과 부설연구소인 ‘맛있는 부동산이야기’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강원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2.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강원도주택시장을 침체기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 곧 투기라는 인식이다.이것은 일응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7.8.2.부동산대책과 일련의 부동산대책들이 주는 메시지는 주택을 투자든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지 말라는 메시지이다.그리하여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보유세증세,개발이익환수제 부활,재건축기한 연장검토등등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가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일명“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듯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니,지방의 주택과 부동산을 처분하고 강남의 주택 및 아파트,상가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강남 집값이 일주일새 무려7억~8억원이상을 상승하였으며,매수하겠다는 매수세력이 줄서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소위 ‘똘똘한 집한채 가지고 있겠다’하는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강원도의 부동산시장에 매우 안좋은 신호로 이어지고 있다.우리 강원도에서 그나마 아파트매매시장 및 주택시장,토지시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원주시’에서 조차 미분양 및 마이너스 프리미엄속출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옥죄니 지방부동산시장이 죽는다“라는 다소 이상한 논리의 귀결이지만,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발생한 사실인바,정책의 입안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것이라 볼 수 있다.

3.부동산정책의 이원화를 요구한다.

정부정책의 혼선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것은 정책을 펼치는 자들의 무지라고 하기에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이고 자원낭비이며,국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었기에 이제는 국가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은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및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정책을 펼쳤다.하지만, 지금껏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동일한 정책을 펼치다보니 정책의 효과를 볼수 없었다.

예를들어 평가의 자료중 국세인 양도세의 과표구간세분화,종합부동산세율의 산정시 지방주택의 가산점부여 및 일시적1가구2주택계산시 기간의 연장,임대사업자등록기간의 차등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강화,재산세 부과기준의 차등화등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4.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혼선이 평창동계올림픽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강원도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에도 불구하고,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의 도비의 지출 및 동계올림픽이후에의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비용부담 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자 한다.

그것은 올림픽유치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남.북한 동시입장,한반도기 사용으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 염원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한다.우리 강원도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수도권에 접근하는 생활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을 바란다.

따라서,대다수의 도민들은 현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흐름은 옳든 그르든,우리 강원도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맺는말

우리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또한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다.국민으로서 공평한 대우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뒤쳐진 강원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강원도민의 열정과 열의를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길 바라며,우리 강원도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길 바란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있는 행정을 기대한다.시장에 간보듯이 정책을 불쑥 불쑥 던지지말고 그야말로 정책실명제 한다 생각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 석병진공인중개사사무소 석병진대표

칼럼리스트 석병진공인중개사사무소 석병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