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정책 갈팡질팡! 전략인가? 무지인가?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정책 갈팡질팡! 전략인가? 무지인가?

들어가는 말

무서운 한파와 제천화재, 밀양화재의 아픔이 지났습니다. 제천화재와 밀양화재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최상위 개념으로 놓겠다는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기존시설물 및 신규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의 국회질의 응답에서 엄청난 정책의 변화메세지가 있었습니다. “위축지역지정” 검토라 불리는 땜질식 처방에 강원도부동산신문과 부설연구소 “맛있는 부동산이야기”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강원도부동산시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

1.“위축지역”이란?

위축지역은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이면서, 3개월 연속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청약위축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분양시장의 양극화에 있다. ‘강남불패’, ‘자고 일어났더니 일억원이 올랐다‘ 강남을 위시한 몇몇 지역의 가격의 폭등이 다주택자 양도세강화, 신DTI, DSR, 개발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당기고,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오히려 똘똘한 강남의 집 한채 소유라는 반대적 사실을 만들었다. 따라서 소위 졸부라는 자들이 지방소재의 부동산처분과 다주택자들의 지방부동산의 급격한 매도전략으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부동산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정인가? 시장의 비아냥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풀고자 한다. 물론 이해한다.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서민층을 대변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고충은 이해한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만큼 유지해야 한다.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장기적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길 간곡히 바란다.

2.청약위축지역지정과 강원도아파트분양의 영향은?

국토부장관의 어설픈 부동산대책은 이제 부동산시장에서 내성이 생겨 ‘어떠한 대책도 두렵지 않다’ 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강남부동산가격의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강원도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강원도의 주택시장흐름을 살펴보면, 아파트분양시장이 분양권포기, 마이너스프리미엄, 이자대납, 계약금포기라는 현상(원주, 단구동, 한신3차, 일부 평형)이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단지들도 분양율이 시큰둥하다. 아파트 분양상담사 들이 타 지역까지 순회하면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분양시장의 경우 이번 청약위축지역지정에서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지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여하튼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부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만큼 원주를 비롯한 춘천, 홍천, 횡성, 속초도 기대해 볼만 하다. 지난 호 칼럼에서 본지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차별적 전략을 제시 하였는데,차별적 전략을 받아들인 점은 고무적이나 내용이해는 결여된 잘못된 방향의 이해였다는 점 적시하고자 한다. 지역적 차별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청약위축지역지정이라는 것과 같은 비 실수요자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시 취득세요율 인하 및 금리의 인하, 거치기간의 장기, 소형주택의 공급비중확대, 양도세요율의 차등적 적용, 재산세요율의 지방특혜조건 확대 등을 검토하여 주길 바란다.

3.청약위축지역의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인가?

국토부장관의 청약위축지역지정은 전혀 실수요중심의 해결책이 아니다. 백번 양보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단순 아마추어 정책이다.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것이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분양이 쌓이는 것은 건설회사와 지역토건업자들의 잘못된 계산에 기인한 것이고 그 피해는 그들의 피해로 확실히 귀결 시켜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일반 기업체에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속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다. 정부가 할 일을 일반 기업체에 맡겨놓고 그 책임과 부담을 일반국민에게 전가 시키는가?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정책중의 하나인 도시재생 및 발전대책이 있다.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은 주택정책에 대한 정책순위를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탁생행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보여주기 전형이다. 주택가격의 불안정은 공급의 부족과 투기세력의 용인이라는 두가지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은 늘리고 다주택자들의 투기의지를 억제하는 정책의 흐름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공급은 안 늘리고 다주택자와 투기수요만을 억제한다면 서민들의 주거권은 안정되는가? 어불성설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청약위축지역의 지정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몰이해로 비추어진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원하며,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존중 원칙의 유지, 정책수립의 국민의 동의요구, 책임 있는 정책수립과 실천, 결과보고과정의 진행이다. 위축지역의 지정은 또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맺는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는 크게 찬성과 반대 두 가지로 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개입으로 환영한다. 단순 계산상으로 주택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비대칭성에 의문을 품고 다주택자들의 보유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으며, 경제의 선순환에 맞지 않다는 측면으로 당연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역설하며 이것은 국가의 존립목적상, 합당하다는 결론이다.

반대 측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은 전혀 자본주의시장경제와 합치 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택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상품의 일종으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주택가격의 불안을 조성하고, 국지적 공급부족 및 가격폭등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에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세밀한 부분의 연구가 부족하다. 유력언론논평에서 노무현정책2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이다. 물론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의식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고인이 되신, 존경하는, 역대최고의, 노무현전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자문하여 보아야 한다. 정책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은 모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되어 삶의 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거듭 제언 드린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수립자 및 실행가들은 조급성을 떨치고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부동산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에게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본 컬럼은 '강원도부동산신문'의 부동산 전문 컬럼리스트인 '석병진공인중개사'대표 석병진공인중개사님이 작성한 컬럼입니다. 오랜 부동산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생각일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