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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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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재산세
- “재산세”란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과세대상 재산...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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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재산세_2
- 세율구분표준세율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2/1000▪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과세표준 1억원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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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등록세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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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취득세_2
- 취득세 세율구분근거규정취득세일반세율표준세율부동산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부동산 외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2조 참조특례세율표준세...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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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취득세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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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_2
- 토지소유자의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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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 토지의 신규 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 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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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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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적공부
- “지적공부”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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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절차
-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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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등록
- 토지의 조사·등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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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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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이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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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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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_2
- 결의취소의 소구분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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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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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2
- 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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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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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_2
- 임대차 최단존속기간의 보장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
- 2021-12-04